STORY/라이프 UP
법무팀 황보 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8탄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야기
지난번에는 주택임대차에 관해 알아 보았는데,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서울시 중구에 보증금 2억원, 월 150만원의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과거 상가건물 임대차는 일반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 따라야 했으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서울특별시는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