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라이프 UP
법무팀 황보 현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7탄 법률 인터넷 사용과 명예훼손
인터넷과 SNS 등장으로 사람들은 가상 공간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인터넷과 SNS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 문제 중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례 1) A는 평소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B에 대해서, SNS를 통해 B는 ‘뚱뚱하고 돼지 같아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런 놈은 뒈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A는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인가? 사례 2-1) 甲은 ‘구라’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여자 연예인 乙이 재벌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을 단 경우, 甲은 무슨 죄가 성립할 것..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