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라이프 UP
법무팀 황보 현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탄 가족법, 혼인이 가능한 범위는?
배다른 여동생과의 금지된 사랑, 형수님의 여동생과의 결혼.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운명적인 사랑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결혼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 때가 많지요? 이번에는 과연 나의 친척은 누구이며, 결혼이 가능한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아래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각자 먼저 답을 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1번. 형수의 여동생과의 혼인은 가능하다. 2번. 의붓 남매 사이에 혼인은 가능하다. 3번. 남매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여동생이 아니면 혼인이 가능하다. 소위 ‘가족법’ 또는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가족법’이나 ‘친족상속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767조 이하 ‘친족’편과 ‘상속’편을 부르기 쉽게 말하는 것입..
2013.04.25